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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마취 수술 시 의료기관이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요청 가능을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술 장면 촬영 요청 가능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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