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마취 수술 시 의료기관이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요청 가능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82 · 박지원 2026.1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진료실 입구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92 · 최혁진 2026.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96 · 김선민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25 · 소병훈 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9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87 · 서영석 2026.1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52 · 이춘석 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술 장면 촬영 요청 가능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