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보험급여 때 중앙회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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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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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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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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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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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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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기록 제공 근거 신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원보험급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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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원과 진료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요청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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