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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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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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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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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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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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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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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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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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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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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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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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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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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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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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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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 등 고유사업 자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22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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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군인ㆍ경찰ㆍ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함)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타 법인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ㆍ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이에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5 신설).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고유사업 사용 기준, 사후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요건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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