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고,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73 · 안태준 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의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을 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9.2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사전방문을 3일 이상 하고 주말 1일 이상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47 · 복기왕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64 · 김정재 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후 건설 중인 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감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67 · 김종양 2026.1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5 · 김희정 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99 · 문진석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8 · 김희정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에 검토의견을 꼭 회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문가 동행 명시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의 시공사 통제 관행 개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방문 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ㆍ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주택의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
주요 의무 (일반)
입주예정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사전방문 가능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