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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고,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가 동행 명시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의 시공사 통제 관행 개선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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