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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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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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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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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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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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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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리과세 대상 금액 확대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금액의 분리과세 특례 대상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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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는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시 5억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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