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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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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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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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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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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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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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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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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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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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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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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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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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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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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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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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태료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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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함.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체납총액이 31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전국 최다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임직원이나 관계자 중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출국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현행 체납 관련 출국금지 규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설안의 기간 기준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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