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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펀드 판매회사가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직접 받고 성과에 연동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펀드 판매보수 구조 개편

    지금은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던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게 돼요. 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도 허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펀드 판매보수 수취 방식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 가능, 운용실적 연동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판매보수
펀드를 팔고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에요. 지금까지는 펀드 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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