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도 필요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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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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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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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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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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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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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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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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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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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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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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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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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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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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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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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주거 지원 대상 확대
초·중등교육법에 제60조의12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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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교원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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