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
위원회 심사 2214578 · 박해철 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 해제 심의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13 · 이용우 2026.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중 고객·민원인 등 제3자를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예방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심리안정휴가 도입
직무 관련 중대재해 경험·목격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 부여 가능 제도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중 직무 관련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