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8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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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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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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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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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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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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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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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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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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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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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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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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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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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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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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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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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던 방식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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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에 설치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위원회 운영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해야 해요. 구성 요구 후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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