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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은 서류 송달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즉시 효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69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돼요.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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