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은 서류 송달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즉시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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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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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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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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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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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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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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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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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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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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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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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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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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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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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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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의결 효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돼요.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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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탄핵소추 절차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 피소추자(대통령, 국무위원 등)와 그 소속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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