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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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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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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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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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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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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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9호-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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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국토부에 즉시 알리고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사의 가입 거부가 제한돼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서도 보험회사와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 가입 요청 및 계약 체결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험회사 및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재난안전의무보험
-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에요. 재난이나 사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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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험회사와 공제회, 그리고 해당 법령상 가입 의무가 있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와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아야 해요. 보험금 및 공제급여 지급 업무에서는 청구권의 압류·양도 금지 취지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가 가입 거부·계약 해제·해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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