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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9호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사의 가입 거부가 제한돼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서도 보험회사와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 가입 요청 및 계약 체결 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험회사 및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에요. 재난이나 사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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