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를 정해 검색하고 관리자가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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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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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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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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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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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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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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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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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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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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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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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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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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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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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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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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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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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방식 도입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방식을 담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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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해당 전자정보매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정해 검색을 실시하고, 전자정보매체 관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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