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때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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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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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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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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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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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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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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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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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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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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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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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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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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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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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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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인신체검사 관련 진료기록 요구 권한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감면 속임수 의혹으로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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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및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특히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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