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한 명이어도 출산크레딧을 받고, 자녀당 12개월씩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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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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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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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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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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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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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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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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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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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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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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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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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핵심 요약
-
01
출산크레딧의 육아크레딧 확대
현행 두 자녀 이상일 때만 주던 출산크레딧을 자녀 한 명부터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산입 기간의 상한은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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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출산·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을 담당한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직원의 출산·육아·돌봄 이력이 연금 가입기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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