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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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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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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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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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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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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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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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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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승낙 요건 예외 신설
현행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이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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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낙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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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 또는 소속 공무소·감독관공서가 주로 관련돼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문언과 해당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시설 관리자 측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때의 절차 변화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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