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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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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승낙 요건 예외 신설

    현행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이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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