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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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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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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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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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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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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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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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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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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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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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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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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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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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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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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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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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의 법정화
현행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산정에서 벗어나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요소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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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과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후 재할당을 받는 통신사업자 등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주파수 재할당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대가를 결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대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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