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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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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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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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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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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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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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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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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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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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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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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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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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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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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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전자파 안전성조사를 받고, 해외 판매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근거 신설
제29조제11항을 신설해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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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및 폭발물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나, 무선전송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각 종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특히,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자격ㆍ민간자격시험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시험 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국가자격ㆍ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험의 신뢰를 지키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장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장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국가자격 및 국가 공인 민간자격 시험의 주관 기관과 시험장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용 주체별 구체적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적용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 요건과 절차는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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