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전자파 안전성조사를 받고, 해외 판매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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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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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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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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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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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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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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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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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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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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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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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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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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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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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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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직구 전자제품 안전관리 근거 마련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 안전 검증 없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구 해외방송통신기자재 실태조사 | 법적 근거 미비로 규제 근거가 없음(제안이유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사용 실태, 위해정보, 피해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8조의14 신설) |
용어 설명
- 적합성 평가
- 전파를 쓰는 기기가 기술 기준을 지키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제품이 이 평가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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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ㆍ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ㆍ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4 신설).
나.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5 신설).
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6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의 이행, 결과 보고 및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와 이를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삭제 권고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이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만 확인돼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발췌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법안의 벌칙 조항은 법안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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