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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전자파 안전성조사를 받고, 해외 판매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직구 전자제품 안전관리 근거 마련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 안전 검증 없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구 해외방송통신기자재 실태조사 법적 근거 미비로 규제 근거가 없음(제안이유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사용 실태, 위해정보, 피해사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8조의1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성 평가
전파를 쓰는 기기가 기술 기준을 지키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제품이 이 평가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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