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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77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07.21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공검사 대신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이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선국 적합 여부 확인 방식 준공검사를 받아야 해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는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고, 검토 후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사업자가 무선국이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는지 직접 시험하고 확인서를 내는 제도예요. 확인 결과를 내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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