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을 전파차단장치로 막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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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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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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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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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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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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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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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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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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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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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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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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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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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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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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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도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공항시설과 원자력시설 등에서만 드론을 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 시설 | 공항시설, 원자력시설 등 (항만은 규정 없음) | 항만 구역 내 드론 대응을 위해 항만도 사용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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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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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항만 구역 내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 및 담당자가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 운용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신설 조항에 따른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주체는 법령상 사용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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