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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을 전파차단장치로 막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만도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공항시설과 원자력시설 등에서만 드론을 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파차단장치 사용 대상 시설 공항시설, 원자력시설 등 (항만은 규정 없음) 항만 구역 내 드론 대응을 위해 항만도 사용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파차단장치
드론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이 전파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끊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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