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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때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막는 전파 방해장치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능 시험장 전파 방해·차단 장치 사용 근거 신설

    제29조제3항제7호를 신설해 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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