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때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막는 전파 방해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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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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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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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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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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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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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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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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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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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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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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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는 무선국 준공검사 대신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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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전자파 안전성조사를 받고, 해외 판매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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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능 시험장 전파 방해·차단 장치 사용 근거 신설
제29조제3항제7호를 신설해 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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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수학능력시험에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해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수능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 및 관계 기관이 전파 방해·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전파 방해·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장치 운용 절차, 인허가, 관련 기업의 협조 의무 등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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