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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관 시험장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4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파차단장치 예외 사용 사유에 국가 주관 시험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을 전파차단장치 예외 허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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