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관 시험장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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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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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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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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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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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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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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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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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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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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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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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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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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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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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파차단장치 예외 사용 사유에 국가 주관 시험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을 전파차단장치 예외 허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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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ㆍ대테러 활동, 공항ㆍ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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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 주관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과 시험장 운영 관련 주체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 범위의 구체적인 시험 종류는 향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전파법상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는 유지되고, 허용 사유만 추가되는 구조예요. 실제 전파차단장치 사용 시에는 대통령령 지정 여부와 관계 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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