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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는 무선국 준공검사 대신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3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검증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한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선국 준공검사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은 과기정통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는 자기적합확인서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선국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 설비와 그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해요.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전파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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