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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과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의 신고서 및 서식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780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공포일
2026.10.22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1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식 신설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의 준공신고서, 자기적합확인서, 증명서 서식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제39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준공신고서와 자기적합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이 관련 기준에 맞게 갖춰졌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서식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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