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과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의 신고서 및 서식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780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 공포일
- 2026.10.22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12026.07.21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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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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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식 신설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의 준공신고서, 자기적합확인서, 증명서 서식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제39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준공신고서와 자기적합확인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
용어 설명
-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 무선국이 관련 기준에 맞게 갖춰졌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서식이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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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9호의2)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41호의3)
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류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43호의2) 교육·훈련등의 계획 신고시 별지의 신고서와 실시계획, 장치제원 제출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전파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2) 전자우편 : chnss8812@korea.kr, seol126@korea.kr
3) 팩스 : 044-202-6045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8/4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파기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2 06:02공포일- → 2026.10.22
- 2026.10.22 06:02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9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6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무선국자기적합확인 대상 무선국의 설치자와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개정안과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기적합확인 절차에 따라 준공신고서와 자기적합확인서 등 신설 서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계획하는 경우 신고서, 실시계획, 장치제원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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