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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대테러 교육·훈련·장비정비 때도 드론 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 확대 추진

    군사활동과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현재보다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활동 범위(안 제29조제3항)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

용어 설명

전파차단장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해요. 드론이나 폭발물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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