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대테러 교육·훈련·장비정비 때도 드론 막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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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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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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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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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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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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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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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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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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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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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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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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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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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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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전자파 안전성조사를 받고, 해외 판매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 확대 추진
군사활동과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현재보다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활동 범위(안 제29조제3항) |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 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 |
용어 설명
- 전파차단장치
-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해요. 드론이나 폭발물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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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파차단장치 사용 예외는 군사활동·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사용 주체가 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용 가능한 경우를 넓히는 내용으로, 사용 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기존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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