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뜰폰 중소·중견 사업자가 받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90%로 오르고 3년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76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1.172026.11.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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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알뜰폰 중소·중견 사업자 감면율 90%로 확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로 망을 빌려 쓰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90%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 |
용어 설명
- 전파사용료
- 무선 통신에 쓰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요금을 줄여 주는 감면율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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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1) 관련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50%, 20%) 적용하여 산정함
2)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p(중대위반), ±20%p(경미위반)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위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함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1)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하도록 함
2) 위반 사업자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2) 전자우편 : miaesj@korea.kr, philadelphia1318@korea.kr
3) 팩스 : 044-202-6043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4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파정책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을 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알뜰폰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가중·감경 사유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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