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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뜰폰 중소·중견 사업자가 받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90%로 오르고 3년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976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7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1.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뜰폰 중소·중견 사업자 감면율 90%로 확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로 망을 빌려 쓰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이 90%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파사용료
무선 통신에 쓰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요금을 줄여 주는 감면율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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