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경매 낙찰 후 할당 대가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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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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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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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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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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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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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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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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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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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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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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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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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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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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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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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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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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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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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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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금 편입 사유 확대
낙찰 후 할당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금 편입 사유 |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만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함 | 위 사유에 더해, 주파수 경매 낙찰 등으로 할당 대상이 된 후 할당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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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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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방송통신사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주파수 경매 낙찰 후 주파수할당 대가의 납부 및 필요 사항의 성실한 이행, 주파수할당 취소 시 할당대가 납부의무 준수
위반 시 제재
보증금 편입,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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