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요청하면 군사용 드론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받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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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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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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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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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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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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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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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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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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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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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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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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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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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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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관 시험장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방부 요청 시 주파수 분배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용어 설명
- 주파수 분배
- 전파를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용도별로 나누어 정하는 일이에요. 어느 대역을 어떤 기관이나 사업자가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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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파수 분배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군사용 드론 운용 주파수를 요청하는 국방부장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통신사업자는 주파수 배분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의 군사용 드론 주파수 분배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개정안의 문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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