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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요청하면 군사용 드론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받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부 요청 시 주파수 분배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파수 분배
전파를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용도별로 나누어 정하는 일이에요. 어느 대역을 어떤 기관이나 사업자가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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