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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물 설치자는 사전에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50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물 전파 평가 신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파환경영향평가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시설물이 전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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