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물 설치자는 사전에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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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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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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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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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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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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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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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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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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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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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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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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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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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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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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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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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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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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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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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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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풍력 등 대형 시설물 전파 평가 신설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용어 설명
- 전파환경영향평가
- 풍력발전기 같은 대형 시설물이 전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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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 환경 영향 우려 시설물, 특히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형·고층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 인허가 전 단계에서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장관의 사업계획 조정·보완 통보가 있으면 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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