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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노동이사 근거 신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금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에도 이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 구성(제66조제5항) 전파법에 노동이사 관련 규정 없음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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