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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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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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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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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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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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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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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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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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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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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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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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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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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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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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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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2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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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노동이사 근거 신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금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에도 이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 구성(제66조제5항) | 전파법에 노동이사 관련 규정 없음 |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
-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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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상 적용대상은 해당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하여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에 있어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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