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을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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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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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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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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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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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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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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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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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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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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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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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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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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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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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대테러 목적 수입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대테러활동에 쓰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적합성평가
- 전파를 쓰는 기자재가 국내 전파 관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통과해야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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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전파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적합성평가 의무가 대테러 목적 수입 기자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방향이에요. 면제 요건이나 사후 관리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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