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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을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테러 목적 수입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대테러활동에 쓰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성평가
전파를 쓰는 기자재가 국내 전파 관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통과해야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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