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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안 받은 기자재를 팔려고 진열하면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1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내용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합성평가 미필 기자재를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적합성평가
기자재가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이나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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