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안 받은 기자재를 팔려고 진열하면 징역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81호-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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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내용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합성평가 미필 기자재를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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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상 기자재와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는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기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관련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원문 조문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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