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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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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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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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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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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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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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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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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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의무 대상 확대
노인학대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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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신고 범위를 의심 단계까지 넓히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신고의무자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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