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가 되려면 파산선고 후 복권을 받아야 했던 조건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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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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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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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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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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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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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에서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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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중 파산 경험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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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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