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때 파산 경력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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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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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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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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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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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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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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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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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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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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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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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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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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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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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 조항 삭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등록 결격사유로 두는 제20조제1항다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파산 이력만으로는 등록이 제한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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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다목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물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와 그 임원 등 등록 결격사유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파산선고 이력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 심사 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다만 다른 결격사유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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