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5.28시행 중
진행상황
법률 제20969호-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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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대근무 선임자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금은 교대근무 때 선임자를 두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대근무 선임자 |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 조항 없이 권고 수준에 그침 |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 확보 |
용어 설명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보일러처럼 법에서 검사대상으로 정한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을 지키도록 선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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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209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8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를 보유한 기업 및 시설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직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시에도 각 교대 조마다 선임자를 배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직무 미수행자, 직무 미수행하게 한 자, 직무대행자 미지정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제78조 신설 조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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