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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5.28시행 중

진행상황

법률 제20969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대근무 선임자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금은 교대근무 때 선임자를 두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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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대근무 선임자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 조항 없이 권고 수준에 그침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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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보일러처럼 법에서 검사대상으로 정한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을 지키도록 선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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