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쓰거나 수입하면 사용·수입 중지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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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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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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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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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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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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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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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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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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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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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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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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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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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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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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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중지 등 사전 예방조치 신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 중지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39조의3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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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검사대상기기(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를 제조·수입·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하거나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사용·수입 중지, 제거 등 조치명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의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72조제2호의2 신설로 규정될 예정이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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