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53호-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052024.12.05
-
체계자구
심사 12.052024.12.0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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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의 경과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5일 대안으로 가결되었어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안가결, 본회의에서 2024년 12월 31일 원안가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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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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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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