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53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12.0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 경과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5일 대안으로 가결되었어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안가결, 본회의에서 2024년 12월 31일 원안가결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