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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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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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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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