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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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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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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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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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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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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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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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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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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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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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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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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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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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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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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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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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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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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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리모델링주택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공사비 증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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