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을 넘기는 자산관리회사를 따로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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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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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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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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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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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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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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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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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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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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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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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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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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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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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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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39 · 용혜인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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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0 · 박상혁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천억 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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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기관 설립이 가능해졌어요. 이를 통해 부실채권 회수·관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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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신용협동조합은 필요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립 기관은 부실채권 회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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