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37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52026.06.05
-
예고마감07.152026.07.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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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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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명확화
자산 3천억원 이상 지역조합·단체조합은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고, 2천억원 이상 조합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합도 선임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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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26.04.21)되어 시행 예정(’26.10.22)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구체화(시행령안 제19조의17·제19조의18, 제24조의2제5항)
법 제80조의8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인수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
나.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시행령안 제14조 제5항·제6항)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
법 제27조제8항 전단의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이나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jwlim07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전화 (02) 2100 - 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호금융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06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또는 3천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단체조합)과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조합의 자산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합은 법령 시행 이후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는 매입 대상 자산과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맞춰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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