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337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공포일
2026.10.13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명확화

    자산 3천억원 이상 지역조합·단체조합은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고, 2천억원 이상 조합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합도 선임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감사
신용협동조합에서 상시로 일하면서 조합의 업무·재산 상태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직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