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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산 2천~3천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3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12.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도 함께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채권
대출해준 돈을 제때 못 받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대출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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