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산 2천~3천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3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12.172025.12.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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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도 함께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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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완화는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의 조합에 적용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조합·중앙회는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해요. 상임감사 의무 대상 조합(자산 3천억원 이상)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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