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천억 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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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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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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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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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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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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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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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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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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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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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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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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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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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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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을 정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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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임감사 의무화 기준 상향
신용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 기준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감사 선임 의무 기준 |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 |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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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대상조합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3개에서 24년 161개로 약 12배 증가하였는데,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상임인 감사를 의무로 선임하여 조합에 상임임원을 2∼3명 두도록 하는 만큼,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수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협동조합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해당 기준 이상인 조합
주요 의무 (일반)
기준 이상 자산규모에 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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