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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천억 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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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감사 의무화 기준 상향

    신용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자산 기준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감사 선임 의무 기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용어 설명

상임감사
조합의 회계·업무 상황을 상시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항상 근무하는 감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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