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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검사·감독이사가 개별 조합을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가져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 강화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검사·감독이사가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 검사·제재 권한과 대표권을 갖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전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최상위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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