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검사·감독이사가 개별 조합을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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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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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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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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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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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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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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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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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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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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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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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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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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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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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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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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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 강화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검사·감독이사가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 검사·제재 권한과 대표권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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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 검사ㆍ감독 업무에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쉽게 미치고 있어 해당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동일한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의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과 대표권을 가지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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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적용대상이며, 중앙회의 검사·감독 조직과 개별 조합의 감시·감독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검사·제재 권한과 대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 중앙회장이 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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