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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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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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15호-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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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직원 횡령·배임 금지 명시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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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임원, 직원 등 직무 수행자)
주요 의무 (일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 마련 및 준수가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금융당국의 임직원 행정제재(구체적 제재 내용은 시행령 참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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