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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과 이미 맺은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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