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에서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2 · 정무위원장 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산 2천~3천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90 · 이강일 2026.07.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임원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0 · 박상혁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천억 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90 · 신장식 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와 대표소송 등 경영진 감시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19674 · 신장식 2026.07.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검사·감독이사가 개별 조합을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07062 · 김현정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과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맡지 못하던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939 · 용혜인 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61 · 주호영 2025.03.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이사장 제도 폐지
현행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5~9명 이사 체계에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기로 했어요. 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ㆍ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ㆍ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나.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71조의2제7항).
다. 임기 2년 이내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에 해당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및 그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신용협동조합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에 따른 임원 구성 변경을 이행해야 하며,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