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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협동조합의 출자 근거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 부재하던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 후 실질적인 출자가 가능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 조직이에요.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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