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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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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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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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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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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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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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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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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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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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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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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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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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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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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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협동조합의 출자 근거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 부재하던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 후 실질적인 출자가 가능해져요.
용어 설명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 조직이에요.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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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협동조합기본법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조직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는 개정법 시행 후 타 법인 출자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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