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 위기 때 예금보험공사가 신협 예탁금을 보험한도 넘게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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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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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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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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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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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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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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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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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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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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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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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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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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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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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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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산 2천~3천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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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상황 시 예탁금 보장한도 초과 지급 가능
중대한 금융 경제 위기 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의 5천만원 보장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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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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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는 중대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무회의는 초과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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